■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업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그동안 오랜 갈등 끝에 뭔가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플랫폼 업계가 요구했던 사안들 중에 들어간 사안이 뭐고 빠져버린 사안이 어떤 겁니까?
[최성진]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택시와 플랫폼 혁신과 상생을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와 저희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들도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플랫폼 사업 제도 마련해서 유형에 따른 규제를 대폭 혁신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택시와 상생한다, 이런 부분은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의견이 수용되지 않거나 저희가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게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고요.
특히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이 제도를 국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차량 확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서비스의 형태, 요금 이런 거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대여차량, 렌터카를 통한 차량 확보 이거는 저희는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나 택시 감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는 택시가 감차되는 거에 그 이하로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만으로 모두 충당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게 기존 택시 면허를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거를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모양.
그리고 서비스 역시 택시와 유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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